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선비를 누가 부담하나요?

결론표

"소액은 세입자, 큰돈은 집주인"이나 "보일러는 무조건 집주인" 같은 금액·품목 기준표는 법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그 수선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그 비용이 보존에 필요한 것이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조건별 기준

부담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사실입니다.

이 표는 사실을 정리하는 도구이며, 표를 채웠다고 부담자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 모든 교체비가 필요비는 아닙니다. 정상 작동하는 설비를 선호하는 제품으로 바꾸는 비용은 보존에 필요한 비용과 다릅니다. 제626조 ↗
• 임차인 귀책은 별도 판단입니다. 임차인의 사용 방식 때문에 생긴 파손인지, 그 경우 얼마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는 사실이 곧 효력이 있다는 뜻은 아니며, 효력 판단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미리 수선 범위·비용을 협의해 두세요.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 두면 정산이 쉬워집니다. 이는 실무상 권장이며, 제626조 제1항의 필요비 상환 청구가 사전 승낙을 요건으로 한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626조 제1항 ↗

관련 절차

1.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634조 ↗ 증상·발견일·사진을 함께 보냅니다.
2. 점검·수선 일정을 협의합니다. 누가 언제 점검하고 수선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위험이 있다면 비용 합의를 기다리지 말고 관련 담당자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하세요. 이는 편집상 실무 권장이며, 이 글은 설비 조작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이 지출하게 되면 자료를 남깁니다. 왜 필요했는지(점검 의견·사진), 얼마를 썼는지(견적·영수증)를 보관합니다. 제626조 제1항 ↗
4. 정산을 요구합니다. 지출 자료를 붙여 상환을 요구하고 회신을 기록합니다.

가상 예시. 두 세입자가 각각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한 명은 작동하지 않는 보일러의 사진과 수리업체의 점검 의견을 먼저 보내 수선 범위를 정리한 뒤,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아 자기 비용으로 고치고 견적·영수증을 보관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정상 작동하는 설비를 선호하는 제품으로 바꾸고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두 경우는 필요성 자료가 다르고, 상환 청구의 출발점도 다릅니다. 이 예시는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