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 분쟁은 어느 기관에 문의·조정 신청하나요?

선택 기준

기관을 고르기 전에 세 가지를 적어 두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분쟁은 아래 두 관리 분쟁조정 경로에서 제외됩니다. 표의 마지막 행을 보세요.

비교표

기관명만으로 승소나 배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각 기관의 수수료·처리기간·조정의 효력은 기관마다 다르며 이 글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상황별 적용

1. 공용부분 보수가 계속 미뤄진다. 관리주체에 접수하고 처리 계획을 확인했는데도 진전이 없다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분쟁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앙 신청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 제71조 ↗ 중앙 신청기준 ↗

2. 관리단 규약이나 관리인 선임을 두고 다툰다. 집합건물의 관리단·관리인·규약 분쟁이므로 소재지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확인합니다. 제52조의2 ↗

3. 윗집 소음으로 상담이 필요하다.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측정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는 조정 신청이 아니며, 배상이나 강제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이웃사이센터 FAQ ↗ 상담·측정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층간소음 사항),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공동생활 분쟁)가 법정 조정 경로입니다. 법 제71조 제2항 제6호 ↗ 제52조의2 제2항 제6호의2 ↗

기관에 문의하기 전에 남겨 둘 메모: 건물 소재지 / 관리 방식 / 상대방 / 분쟁 사실과 날짜 / 원하는 해결 / 기존 협의 내용 / 확인할 관할. 신청서 작성 예시를 보는 것과 실제 신청이 접수된 것은 다릅니다.

예외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분쟁은 제외.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과 집합건물 분쟁조정 어느 쪽의 대상도 아닙니다. 집합건물의 그 밖의 하자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 제71조 ↗ 제52조의2 ↗
• 중앙 관할은 조건이 있다. 중앙위원회가 모든 공동주택 분쟁을 받지는 않습니다. 신청기준의 경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지방위원회를 확인합니다. 중앙 신청기준 ↗
• 소송 중이거나 협의 기록이 없는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지와 당사자 간 협의를 시도했는지에 따라 접수 가능 여부나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중앙 신청기준 ↗ 다른 기관의 조건은 각 기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조정은 불성립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이 곧 해결은 아닙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내 분쟁이 비교표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고르고, 확인할 기관과 신청기준 페이지, 문의 전에 남길 메모가 준비된 것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 평일 09:00~18:00, 12:00~13:00 제외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대상·절차를 구분해 상담합니다. 비공동주택 안내는 FAQ Q12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