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사용 내역은 어디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결론표

관리비에 관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세 종류이고, 근거가 각각 다릅니다.

공개된 월별 합계를 봤다고 지출 증빙을 본 것이 아니고, 장부 열람이 회의록 열람을 포함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요청할 자료와 근거를 고릅니다.

조건별 기준

누가.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3항 ↗

무엇을.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회계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열람·복사 요구의 대상은 이 장부와 증빙서류입니다. 제27조 제1항 ↗

어떤 범위로 요청하나. 기간, 거래(항목), 원하는 자료를 특정할수록 답을 받기 쉽습니다.

보관 기간. 자료마다 기산점이 다릅니다. 제27조 제1항 ↗

오래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어느 기산점의 5년 안에 있는지 먼저 봅니다.

예외

열람·복사 요구에서 제외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제27조 제3항 ↗

•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요건은 침해 우려입니다. 인적 사항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류 전체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니 서류 전체를 못 본다"로 넓혀지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와 나머지 부분을 구분해 요청합니다. 가림 후 제공 가능 여부를 묻는 것은 실무상 제안이며, 특정 서류가 반드시 부분 공개될 수 있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시 현저한 지장 우려라는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제외를 이유로 거절받으면 어떤 정보가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나머지는 볼 수 있는지 구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외의 해당 여부를 둘러싼 다툼과 거절 뒤 대응은 자료 공개 거부 안내에서 다룹니다.

관련 절차

1. 자료 목록을 만듭니다. 기간·항목·자료 종류를 적습니다. 공개된 월별 내역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래를 먼저 고르면 목록이 짧아집니다.
2. 열람과 복사를 나눕니다. 열람만 할지, 복사본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복사는 자기 비용입니다. 제27조 제3항 ↗
3. 관리규약의 요청 방식·비용을 확인합니다.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는 방식은 관리규약이 정합니다. 신청 방법, 회신 기간, 복사 비용 기준을 규약에서 봅니다. 제27조 제3항 ↗
4. 요청합니다. 아래 문구는 편의를 위한 예시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기간] [항목] 지출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열람하고자 합니다. 제외되는 정보가 있다면 그 범위와 사유를 구분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받은 자료와 목록을 대조합니다. 빠진 자료가 있으면 어떤 사유로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가상 예시. 한 임차인이 공개된 월별 내역에서 전월보다 늘어난 수선유지비를 보고, 그 달의 지출 장부와 증빙서류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가린 계약서·견적서·영수증을 열람하게 했고, 가린 부분과 사유를 함께 알려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공개된 합계와 증빙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열람을 마쳤습니다.